요양원 설립자격 요건 절차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더불어 개인들에겐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스스로의 노년 준비로 요양원 설립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요건, 절차

요양원 설립자격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요양원 관련한 사회면의 뉴스를 접해보면 누구나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요양원이란 질병이나 기능장애, 심신쇠약으로 자립하여 살기가 힘들고 또 개호나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복지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매일 의사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한 달에 2번의 진료면 충분하다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원은 외부 의사가 월 2회 정보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기 때문인데, 이런 의사를 촉탁의라고 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사가 물리치료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의 상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요양병원이 맞겠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은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원 설립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원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요양보호사 1급에 실무경력 5년이 있어도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월한 방법은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겠습니다.

시설의 장의 자격 외에도 알아둘 것이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급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입소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시설의 장 1명,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그리고 조리원, 위생원은 인원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한 수만큼 있으면 됩니다.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는 겸임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및 조무사, 요양보호사는 25명당 1명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100명을 초과할 적마다 필요 인원이 1명 추가됩니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라면 사무국장은 50명이 넘을 때 1명, 사회복지사는 100명이 넘을 때마다 1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요건을 살펴볼 때 함께 봐야 할 것이 시설기준입니다. 입소정원 5명 이상부터 9명 이하까지의 경우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입소정원이 10명부터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명칭하는데,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침실, 사무소, 요양보호사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입소자가 30명을 넘는다면 모든 시설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입니다.